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언제일까요?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을 통해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해달라는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현실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년연장이 실제 시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조직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수령 시점은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최대 5년 뒤인 65세부터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노조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2년 퇴직자부터는 소득 공백이 1년씩 늘어나고, 2033년 퇴직자부터는 5년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공백은 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의 해체나 사회적 위축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 정년연장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공무원연금 전문가들, 공무원노조, 학계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정년연장 시나리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2027년부터 1년씩 늘어나며 2033년엔 연금 개시 시점과 정년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로써 소득 공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OECD 기준에도 부합하는 변화입니다. 참고로,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고령화된 공무원을 오랜 기간 고용하게 되면,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 논의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예산 지원, 법률 정비 등 다각적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국민청원은 이미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정부 역시 고령사회에서의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7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정년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 고용 구조와 세대 간 공정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정책 방향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알록달록 찬란하게